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174 이런 자들도 노동법이 보호해 줘야 하나? 근로자는 맞지만 보호해주기 참 그런 자. 노무사 일 하다보면 이런 자를 간혹 본다. 아까 상담해줬던 의사도 그랬다. 페이닥터라 엄염히 근로자 맞다. 병원이 이 사람의 출퇴근을 체크했고 기본급이 존재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라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병원장과 사이가 나빠졌다며 노동법적 보호조치 내지는 아직 행사 못 한 권리를 문의하던데 솔직히 기분이 좀 그랬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이 사람이 있던 병원은 규모가 작았다. 게다가 이 사람의 의술이 뛰어나서인지 병원장보다 입김이 셌단다. 간호사, 병원장, 동료 의사, 고객 모두가 이 사람의 말 한 마디에 벌벌 떨었다는 풍문까지 돈다. 이런 상태에서 엄청난 월급 받으며 꽤나 편하.. 2021. 3. 2. 가장 악질적인 근로형태 아주 큰 회사가 원청인데 하도급을 준다. 수급회사는 또 하도급을 주고 이게 반복된다. 마지막에 도급받는 회사는 노숙자들 많은 곳에 가서 근로자를 모집한 뒤, 번호판 가린 봉고에 태우고 업장으로 이동한다. 일당은 무척이나 세지만 일체의 세금이나 4대보험 신고 없이 일을 시킨다. 하는 일은 산업폐기물이나 의료폐기술 처리. 목장갑 하나만 주어졌기에 깨진 유리병, 버려진 주사바늘 등을 통해 나쁜 균이나 유독성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 일이 끝나자 원래 노숙자들이 있던 곳에 데려다 주고 유유히 사라진 봉고차. 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누구일까? 혹시 나쁜 균에 옮았을 경우, 산재처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하나? 이들이 근로했다는 증거조차 확보하기 힘든데 가능이나 할까? 이런 근로형태가 과연 상상 속에서.. 2021. 2. 8. 임금 준다고 할 때, 귀찮아도 빨리 받자!!! 신용불량자 직원이 있다. 통장은 압류된 상태라 현찰로 월급을 받는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몇 달간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지난 연말에 목돈이 들어왔다며 사장이 돈 받으러 오라고 했다. 그때 빨리 가서 받았으면 됐는데 귀찮다며 나중에 가겠다고 이 직원은 말했다. 설을 앞두고 이 임금이 필요해졌기에 사장에게 연락을 하니 이미 그 돈은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갔단다. 아까 상담한 근로자 사연. 임금체불 맞고 이 직원에게 받을 권리는 확실히 있지만 왜 준다고 할 때 안 받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다. 법만 믿고 현실에서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을 때 미루다가 이런 상황 처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권리실현 하려고 스스로 달려드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법은 최후의 수단일 텐데.... 2021. 2. 5. 정신 못 차린 전과자(횡령과 해고) “남자가 가오가 있지 1~2만원 팁 줄 수 있어요? 그래도 10만원은 줘야지....” 다니던 가게 공금에 손을 댄 직원을 처리하기 위해 이 가게를 오늘 오전에 방문했다. 30대 중반의 남자직원인데 이미 몇 달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횡령했단다. 바로 해고 하면 그만이지만 사장이 사정이나 들어보자며 직원을 들어오게 했다. 의외로 당당히 말을 꺼내는데 결국은 유흥이다. 주로 방석집에 자주 갔는데 거기는 보통 30만원에 아가씨와 기본 안주 그리고 양주 한 병이 나온단다. 하지만 아가씨와 실장이란 자가 인사 차 금방 양주를 다 마셔버리기에 추가는 기본이고 이러다보면 하룻밤에 1~2백은 금방 깨진단다. 아내도 있는 유부남이 이러면 되겠냐고 사장이 혼을 내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전술.. 2021. 2. 2. 유럽의 노동법이 잘 지켜지는 이유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527339&lfrom=facebook&fbclid=IwAR3qXY9F6ODnxz_WVyHidN9g-8a6eBDMHu4GqAz_zrs3zmTIJmF7wo857gM 배달기사 평점 매기던 ‘AI 사장님’, 법원 경고장 받았다 ‘유럽판 배달의민족’인 세계적인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 ‘딜리버루’가 인공지능(AI) 평가 시스템으로 라이더들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배달기사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이탈리아 news.naver.com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노동법)는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이 알고리즘 뒤에 숨어 (평가에 따른 일감 배당 같은) 차별 행위의 책임을 ‘인공지능 탓’으로 돌려왔는.. 2021. 1. 6. 플랫폼 노동자 보호하자는 말 들을 때마다 드는 의문 #플랫폼 노동자 보호하자는 말 들을 때마다 드는 의문 이들이 다른 노동자보다 유리한 점은 왜 생각 안 할까? 플랫폼 노동자는 사고의 위험성은 크지만 여타 근로자에 비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현저히 덜 받는다. 주어진 배달만 하면 그만이며 성과급 형태로 보수를 받기에 오히려 이 일을 선호하는 자들도 적지 않다. 게다가 근로자성만 인정된다면 이들의 사고는 거의 100프로 산재 인정되는 반면, 사무직 종사자들이 주로 겪는 뇌경색 등 성인병은 산재 승인률이 대단히 낮다. 그럼에도 마치 이들을 일방적인 희생자인양 취급하는 태도가 과연 합당할까? 상사의 갈굼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참기만 하다가 결국 성인병 발병해서 가정마저 깨졌는데 산재승인도 안 된 수많은 사무직들이 나만 안타까운가?.. 2021. 1. 1. 배달 기사 보호하려는 정부 노력이 과연 효과 있나?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정부는 발표하고 배달 기사들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근데 이 가이드 라인에서 지키라는 법 조항 중 상당수는 근로자성이 전제되어야 의미를 가진다. 배달 기사 대다수는 근로자성이 매우 미약하다. 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나만 낮아 보이나? 2020. 12. 27. 산재법에 반대하는 재계를 보니 노무사로서 진짜....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3063528 "CEO 감옥 보낸다고 산재 없어질까" 응. 지금보단 확연히 줄거야. 사람 목숨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한반도에선 어쩔 수 없어. 2020. 12. 22. 노동법 없어지면 지옥이 펼쳐지는데?(바보들을 위한 인터뷰) radio.ytn.co.kr/program/?f=2&id=74068&s_mcd=0206&s_hcd=15# [생생경제] 노동계가 ILO3법 통과에 분노하는 이유(김성희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 radio.ytn.co.kr 개정 노동법에 대한 괜찮은 인터뷰. 출연하신 김성희 교수님은 좋은 판례평석을 써주셔서 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셨는데 역시나 시원시원하게 핵심을 찔러주시니 그저 감사하고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헌법 제33조에도 노동3권이 명시되어 있건만 이를 개무시하는 개 같은 인간들 보고 있으면 정말...... 2020. 12. 10.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 하지만 금발은 장애인을 싫어한다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 하지만 금발은 장애인을 싫어한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미군에게 살포한 삐라의 내용. 평화로운 오늘날에도 여전히 숙고해 볼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2020. 11. 30. 이전 1 ··· 14 15 16 17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