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정부는 발표하고 배달 기사들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근데 이 가이드 라인에서 지키라는 법 조항 중 상당수는 근로자성이 전제되어야 의미를 가진다.
배달 기사 대다수는 근로자성이 매우 미약하다.
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나만 낮아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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