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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17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결정적인 차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큰 차이. 보험료 계산 시, 전자는 기타소득 등을 미포함하고 사업소득이 주이나 후자는 금융소득 등도 다 포함한다. 그렇기에 보험료 조정 시 전자는 부가세과세표준명세서만으로도 가능한 반면 후자는 종합소득금액증명원이 꼭 필요하다. 2020. 11. 26.
이런 사악한 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까? "정신적 피해도 보상 받아야죠~~~"​ "해고로 인한 위자료는 잘 인정 안 되고 인정되더라도 대단히 소액입니다. 소송비용이 더 소요될 소지가 큽니다"​ ​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와 오전에 한 상담내용.​ ​ 정신적 피해 운운하는 해고자들을 종종 보는데 사실은 이 사람으로 인해 사장이 더 피해를 봤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도 흔하다.​ ​ 걸핏하면 조퇴하거나 근무 중에 나가서 생맥을 한잔 하고 오는 등 오늘 건도 이에 해당했다.​ ​ 물론 엄밀히 따지도 들면 해고는 무리일지 모르나 내가 사장이라도....​ ​ 이런 일은 왜 이리 하기 싫고 이런 자들이 자칭 약자라며 보호 운운하는 걸 보면 진짜.... 2020. 10. 22.
성범죄자 극혐하지만 이 사안에서 대한항공이 잘못한 게 뭔지....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906235&date=20200924&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2 부하 성폭행하려던 직원…징계 없이 조용히 퇴사시킨 대한항공 대한항공에 다니는 직원 A 씨는 2017년 여름 업무 과정의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직장 상사 B 씨는 그 문제와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A 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 news.naver.com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 배포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성폭행·성희롱 발생 사실을.. 2020. 9. 24.
이런 기사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후진성이 새삼 느껴진다 (정당한 임금 달라는 게 뭔 문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01523&lfrom=facebook&fbclid=IwAR1P_dRwMZ6doH34k-57WIy1-qvNiBNFFMcVwYsoNq-ZMjagCshqQQffsLo "기아차 상여금도 통상임금"…'1조 소송' 노조 손 들어준 대법 기아차가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근로자들이 낸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근로자 고모씨 외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 news.naver.com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사정을 외면한 것이라는 평가도 .. 202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