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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노동법의 핵심: 이래라 저래라 여부

by 강명주 노무사 2021. 10. 17.

불법파견의 핵심은 이래라 저래라를 사용자가 했는지 여부.​

근로자성의 핵심도 마찬가지.​

그깟 이래라 저래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듯 하지만 사고 날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하기에 한소리 하자 바로 미친개처럼 돌변하여 오히려 화를 내는 운전자를 보니 이래라 저래라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듯.​

하긴 공식적인 성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초기 기독교 기록을 봐도 예수조차 어릴 때는 싫은 소리 하는 이웃에게 해코지 했다던데. ​

노동법은 법학이 아니라 심리학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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