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만 때려잡으면 대한민국 경제 살아날까?​

노조만 때려잡으면 우리나라 경제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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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거의 절대악 취급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대규모 세력이 존재하는 듯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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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대다수 문제는 노조가 원흉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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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과연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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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는 노무사지만 일부 노조에 문제 있다는데 당근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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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남용하는 노조 역시 분명 존재하며 이건 어떻게든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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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문제인 것처럼 자본가의 행태 중에도 문제인 게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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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치기, 하청업체 기술 빼오기, 노동자 탄압하기, 정경유착 같은 문제들이 다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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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문제를 들먹인다면 이들 문제 역시 거론하며 같이 시정을 촉구하는 게 균형 잡힌 시각 같은데 내 생각이 잘못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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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2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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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 중 꼴찌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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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다수 노조원은 300인 이상 회사 소속이며 근로자의 권익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30인 이하 회사의 조직률은 0.1프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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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방법 안 가리고 자본가에게 잘 보여서 뭐라도 얻어먹고 싶기에 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선 애써 모른 척 한다고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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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쓰레기의 전형 같지만 인생이 불쌍해 보이니 그냥 넘어가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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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이렇더라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율 정도는 제대로 알리면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필요성 정도는 언급하는 게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마지노선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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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때려잡자는 자들의 자손들은 절대 근로자 될 일 없을지, 노조가 그토록 문제가 많은 제도라면 왜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조직률은 그토록 높은 건지(작년 기준 70프로) 그리고 수백 년간의 노사갈등을 통해 가장 사회적 비용은 적게 들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노조라는 게 판명되어 우리나라를 비록한 대다수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한다면 장차 노동자 권익은 어찌 지켜줄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