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가 근로시간마저 간섭하고 드는 걸까? ​

근로시간마저 국가가 간섭하고 드는 이유​

​

노사간 합의로 정하면 그뿐인데 왜 국가가 끼어드느냐며 분통을 터트리는 자들이 많다. 국가의 간섭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근로자 건강보호​

국가가 개입을 안 하던 시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노동법이 없던 시절에는 노사간 합의로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하루 20시간이 넘는 노동도 발생했고 근로자들의 건강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빠져만 갔다. ​

​

2. 노사간 ‘합의’의 무의미함​

합의란 엄밀히 말해 양자가 평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이 의견을 조율하고 동일한 내용의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사관계가 과연 평등한가? 사장이 원하는 근로시간에 근로자가 동의 안 할 경우, 채용을 안 하거나 어떻게든 해고시킬 수 있다는 건 초딩도 아는 사실이다. 이런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 양자간 합의만으로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결정을 하게하는 건 결국 노동법이 없던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진배없다.​

​

이런 두 가지 이유로 국가는 근로시간의 한도를 강제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하고 있다.​

​

과거 노동법이 없던 시절, 유럽과 미국에서도 수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규제 등 근로자 보호를 주장하다 처형까지 당했다. ​ ​ ​ ​

​

오늘날 당연시되는 메이데이(노동자의 날)도 이런 희생의 산물이다.​

​

현재 근로자들이 누리는 권리가 과연 지나친지 아니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근로시간 규제처럼 근로자의 생존에 필수인 사안마저 함부로 과거로 회귀하자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 못 하겠다.​

​

작년에 지인의 아내가 쓰러졌다.​

​

근로시간이 장난 아니게 긴 회사였는데 사장 눈밖에 안 나기위해 필사적이었단다.​

​

그러다 심근경색이 왔고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얻게 된다.​

​

지금은 요양원에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다.​

​

근로시간 함부로 늘리자는 자들 보면 나는 늘 묻고 싶다.​

​

누구를 위한 발전이며 그런 발전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