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174 회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법정교육 총정리 회사가 신경 써야 할 #법정교육. 1. 성희롱예방교육 사업장 감독시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지만 1번 정도는 시정의 기회를 준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처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다. 1년에 1번 가량 노동부 등에서 발표한 관련 ppt를 가지고 자체 교육시키면 된다. 2.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 교육은 실시해야 하나 안 하더라도 벌칙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과징금 액수가 장난 아니므로(최대 5억)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평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을 갖추게 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22. 6. 5. 상상도 못할 사유로 산재 승인이 안 났다 유족에게 뭐라 하나 #유족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아는 공단 직원분을 통해 불승인 사실만 일단 통지받고 그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자성 외에는 문제 될 게 없기에 근로자성에 대한 보충 서면을 미친 듯이 준비했다. 근로자성이 문제라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가서 승산이 보였다. 좀 전에 공식적인 통지서가 왔는데 전혀 다른 이유다. 망인은 해외파견자인데 산재법상 해외파견자에겐 회사가 산재법 적용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고 이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산재법이 적용되는데 이 회사는 망인에 대해 해외파견자 특례신청을 안 했기에 불승인이 난 거다.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서 산재보험료 그걸 아끼려고 특례 신청을 안 할 줄이야.... 이 승인신청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기에 회사에 책임을.. 2022. 6. 4. 나로 인해 뒤집어진 회사(괜한 짓 했나?) 회사가 뒤집어졌다. #연차휴가를 현저히 적게 주고 수당으로도 보상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연차 휴가에 대해 정확히 알려 주자 강의를 들은 수강생 모두가 분노를 토로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들은 사장까지 달려왔다. 나에게 적당히 수강생들을 달래 달라는데 위법에 대해서 화를 내는 직원들을 뭔 수로 달래나? 괜한 이야기를 했나? 벌집을 건드린 건가? 어쨌든 나는 할 말은 했기에 여한이 없는데 교육 담당자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다. 절대 나를 다시는 안 부를 것 같다. 2022. 5. 31. 노동법상의 보호는 절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휴게시간이 왜 저희에겐 안 주어지는 걸까요?" "투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든 법적인 조치든 뭐라도 해야 하는데 여러분처럼 두 손 놓고 있으면 죽는 날까지 착취만 당할 겁니다" 얼마 전,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법을 강의하다가 수강생과 나눈 대화이다. 세상, 특히 자본주의는 가만있으면 호구로 보고 등쳐먹으려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다. 왜 헌법이 원칙적으로는 계약 위반인 파업까지도 인정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면 상당수 사람들은 눈빛부터 변한다. 이들의 눈에 불꽃이 튀는 것을 보면 왠지 짜릿하다. 이 맛에 그 많은 #혁명가들이 엄청난 고초를 감수한 게 아닐까. 그런데 왜 내 친구들은 이런 일하고 다니는 날 수구꼴통으로만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 2022. 5. 30. 최저임금법을 피해가려는 택시회사들의 꼼수 다들 알다시피 #택시기사의 임금은 사납금 초과분과 고정급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사납금 초과분이 최저임금 계산 시에 빠지고 매년 최저임금액이 급증하자 택시회사는 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만 줄이는 꼼수를 쓰기 시작한다. 즉,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을 실근로시간보다 현저히 짧게 명시함으로써 기존 고정급을 유지해도 시급은 시간당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택시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그래서 간주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기에 이런 꼼수가 가능한 것이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 회사에서 이런다면 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된다). 얼마 전, 이런 식의 형식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접적인 법위반은 아니지만 국민의 안전 .. 2022. 5. 25. 주 52시간제에 반대하는 전문직들의 좁은 시야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하는 #전문직들이 있다. 이들이 보기엔 주 52시간이 한도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열라 이해가 안 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문직은 대다수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이며 설사 근로자라 할지라도 형식만 그렇고 일하는 만큼 확실한 승진과 막대한 보수가 보장된다. 반면 근로자들은 이렇게 일해도 겨우 최저임금을 면치 못하고 여차하면 짤리는 경우가 무지 흔하며 성인병으로 픽픽 쓰러지기도 하는데 성인병은 엔간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은 모른 채(혹은 무시한 채), 근로시간 규제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전문직들을 보고 있자면 지능보다 중요한 뭔가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2022. 5. 24. 해고 당했을 때 내 감정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해고 친구가 아파트 경비원 관련 문의를 해왔다. 이 친구가 사는 아파트 경비아저씨 한 분이 입주민과 트러블이 잦단다. 본성은 나쁘지 않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겐 솔직히 불친절하고 오해 살 행동도 많이 하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다. 이 친구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멤버다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했기에 소장과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주체는 원칙적으로 용역업체이나 애매한 구석도 분명히 있다. 대표회의가 직접 지시, 명령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기에 그렇다. 이런 경우 파견법위반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별론으로 하고 용역업체의 지시, 명령권이 형해화될 정도는 아니기에 용역업체의 사용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따라서 대표회의로서는 이 경비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는 통지를 용역.. 2022. 5. 24. 퇴사 후 일정 기간은 경쟁업체로 이직 못 한다는 약정의 유효성 #위약예정금지와 경업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기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서의 근로계약 불이행은 근로계약의 본질이 근로자 측면에서는 노무제공에 있기에 약속된 노무제공의 불이행을 의미한다. 다만 법 해석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근로계약불이행 뿐만 아니라 사건사고의 발생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이 조항의 주된 취지는 강제근로의 금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의 노무제공을 약정하면서 불이행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은 이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되며 사직일로부터 최소 30일전에 이를 회사에 알리고 사직일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하며 인수인계하여야 하고 이를 .. 2022. 5. 20. 헤드헌터가 노동법 모르는 채 일해도 되나? 모 #헤드헌터가 이직에 대해 쓴 책을 보는 중인데 저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와 필요적 기재 사항 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아니 노동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눈치다. hr 분야는 노동법 이외에도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노동법을 일절 모르는 채 hr의 중요 부분인 헤드헌팅 업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많이 의아스럽다. 2022. 5. 10. 사장이 10원 짜리로 임금 줄 때 근로자의 대책 #10원 짜리로 임금 줄 때의 대책. 일부 사용자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근로자에게 복수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히 말해 체불임금이라면 임금받은 후에도 처벌을 계속 요구해서 임금체불건으로 처벌받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체불임금이 아니라 월급날에 맞춰서 이렇게 준다면 근로자 본인의 집까지 가져오거나 계좌로 송부하라고 요구하라 민법상 채무변제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그렇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월급일 도과 후 체불임금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행 노동법에 통화로 주라는 규정은 있지만 동전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기에 이것들이 유일한 대책이다. 2022. 5. 6. 이전 1 2 3 4 5 6 7 8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