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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비자,외국인,병역

얍삽한 검은 머리 외국인들(행정사 견해)

by 강명주 노무사 2023. 1. 7.

얍삽한 검은 머리 #외국인들(행정사 견해):

속칭 검은 머리 외국인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계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들을 난 행정사이기도 하기에 종종 접한다.

히틀러처럼 한국국적 가진 자들만 한국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나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법적인 빈틈을 이용하여 한국인으로서의 각종 의무, 특히 병역의 의무를 어떻게든 면탈해놓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본인의 잇속만 챙기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 보면 진짜 참 그렇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 중에도 많다던데 이런 작자들에게 응당 부담해야할 비난을 가하는 것조차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다.

과연 이런 세태가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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