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오판은 면책' 헌재 심판대 오른다…한 변호사의 6년 전쟁 [그법알]
판사가 쓴 판결문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어떨까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으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결심을 했을 때 입증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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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전혀 모르지만 절로 #존경심이 생겨나는 변호사.
대다수 법조인은 찍히기 싫어서 쉬쉬할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닐 텐데.
이런 변호사에게 훈장 좀 안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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