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거의 인정 안 되는 이 더러운 대한민국

#꽃뱀에게 물렸던 지인이 무혐의처분 받은 뒤 무고죄로 고소 했지만 결국 1심에서 졌다.

우리나라는 무고죄를 거의 인정 안 해준다.

이 지인은 그래도 기소에는 성공했지만 대부분은 무고를 이유로 고소해도 기소조차 안된다.

나에게 누명 씌운 연놈들을 무고죄로 처벌하려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결국 나도 실패했다.

무고한 것을 스스로 자백한 카톡이나 녹음, 최대한 객관적인 cctv 등이 없으면 경찰, 검찰이 거의 신경 안 쓰는 게이 현실이다.

날 무고한 연놈들은 내가 무혐의 처분 받자 마자 바로 잠수를 타버렸다.

지금도 이 연놈들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깬다.

검,경이 무고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함부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감소할 텐데......

ps: 이론적으로는 민사와 형사가 별개라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당근 인정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