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시킨다고 경찰이 겁줄 때 대처법

"강 노무사, 고마워"​

"뭐가?"​

"당신 덕에 잘 풀렸어"​

"뭔 소리야?"​

"지난번 경찰 조사건"​

"아, 그거 어떻게 됐어? 구속된다며 당신 무지 걱정했잖아"​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유죄임이 심히 유력해 보여야 영장 발부된다고. 근데 난 어차피 그런 적 없기에 유죄일 리 없고 그래서 당신 말대로 구속시키려면 시키라고 큰소리 떵떵 쳤지"​

"내가 그랬어?"​

"벌써 치매야? 당신이 그랬어“​

“그러니 뭐래?”​

“구속 시킨다고 잔뜩 겁주더니 결국 영장 청구조차 못 했고 그래도 기소 의견으로는 송치했더라고. 근데 난 무죄이기에 검사가 부르면 가서 다시 조사받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완수사 지시 내려졌다더니 결국 무혐의처분 나왔어”​

“정말 잘 됐네, 축하해”​

“이게 다 당신 덕이야:​

“내가 뭐 한 게 있나”​

“아냐. 경찰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구속 반드시 된다며 적당히 안 한 것도 인정해서 구속만은 면하라는 사람들이 주위에 무지 많았어. 당신이 그때 그렇게 말 안 해줬으면 난 이 사람들 말 따랐고 그럼 지금 벌금형은 내려졌을 거야”​

“잘 모르면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 던지는 사람들이 꼭 있어”​

“심지어 법 잘 아는 사람들도 그랬어. 친구 변호사도 벌금형은 별거 아니니 구속만은 피한 뒤 이거 노리라고 하더라고. 무죄인 내 입장에서 이 말 듣고 얼마나 열받던지”​

“여튼 다시 한번 축하하고 내일 안 바쁘면 우리 집에 좀 와”​

“왜?”​

“축하를 말만으로 하긴 그렇고 내가 오이소박이를 좀 담갔는데 괜찮아. 한 박스 줄 테니 그거 가져가 먹으며 지쳤을 심신을 달래”​

“뭔 소리야? 내가 당신에게 뭘 해줘야지”​

“됐어. 평소에 내 생일도 챙겨주고 충분히 잘 했어. 그러니 이번엔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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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가만 보면 포커 게임 같을 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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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등에 대한 뻥카가 난무하기도 하는데 법 모르고 쫄기만 하면 그냥 당하고 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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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대처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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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맞는다면 손이 발이 돼라 빌며 선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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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라면 쫄지 마라. 전술한 대로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구속되는데 무죄가 맞다면 이런 사유가 있을 리 없기에 전혀 구속 못 시킨다. 다만 동종 사건으로 유죄판결 받은 경력이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정황증거 등이 있다면 이때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한다. 이것들이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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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살다 보면 이런 난관에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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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들에게 형사사건 대처법에 대한 교육도 필수로 해야 하지 않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