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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노동법 세지면 나라 망한다는 개돼지들

by 강명주 노무사 2021. 3. 9.

"이렇게 노동법 바뀌면 기업 운영 못해요. 국가경제에 큰 일 납니다~~~"​
"주요 선진국, 특히 유럽은 국제노동기구 입장을 거의가 따르기에 우리보다 노동법 더 센데 그럼 이들 나라는 왜 안 망하죠?"​

아까 업무상 만난 모 회사 사장과의 대화.​

조선시대 노비제도를 스스로 척결하지 못해선지 근로자를 노비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엔 무지 많다.​

그래서 노동법이라면 학을 떼던데 이들이 정상일까?​

이들 주장대로라면 임금 못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해도 별다른 대책 없었고 일하다 다쳐도 보상도 못 받던 군사정부 시절의 유명무실한 노동법이 최고일 텐데, 그럼 그 시절로 돌아가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할까?​

왜 선진국들이 노동법을 만들고 지키라고 엄히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나?​

노동법 없거나 실효성 낮으면 결국 누구만 좋은데?​

이 사회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노동법인데 이를 못 알아 처먹는 개돼지들을 어이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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