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를 꿈꾼다면 꼭 해야 할 일(변호사의 실상)

완전범죄를 꿈꾸는 자에게 바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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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까? 이런 의문 자체를 반체제적 행위라 여기고 무조건 안 좋게만 보는 시선이 있으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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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내 딸을 강간한 흉악범을 찾아가 두들겨 팼다면 과연 이것도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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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야 당근 범죄에 속하겠지만 죽이거나 장애인 만든 것도 아니고 전치 3~4주 정도 나올 정도라면 눈감아 줘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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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처럼 사회가 용인해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주의할 점들을 정리함으로써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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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소한 흔적도 남기지 않기
요즘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아주 사소한 증거가 치명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령 범행 후 홀가분한 마음에 한 대 피우고 길바닥에 버렸던 꽁초를 통해서도 dna 검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 범행을 일단 마음먹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마음 놓지 말고 결코 지문 등을 남기지 말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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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백하지 않기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에선 자백이 일단 있으면 아주 조그만 정황증거와도 결합되어 결국 유죄판결 내려지는 게 보통이다. '그냥 처벌받고 말지' 혹은 '어차피 조사하면 다 나올 텐데' 같은 마음에 자백을 하는 피의자들이 많으나 나중에 돌아보면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을 사건이 이 자백 탓에 유죄로 변모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래서 대다수 수사관들이 자백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자백한 걸 나중에 부인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이론에 불과하며 이미 했던 자백은 판검사들에게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하기에 부인의 효과는 거의 없다. 고로 함부로 자백하지 말고 사태의 추이를 보아 명확한 증거 등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오리발 내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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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에게도 거짓말하기
상당수 변호사들은 그런다. 자신에겐 진실을 말해도 된다고. 진짜 그럴까? 가령 유죄임을 고백한 경우에도 이 고백을 들은 변호사가 계속 무죄주장을 해줄까?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하거나 진실을 은폐해선 안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렇기에 유죄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계속 무죄주장해주는 변호사는 거의 없고 법원에 유죄는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거나 의뢰인이 그래도 무죄주장을 요구한다면 사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중에 여차하면 소송사기나 위증교사죄로 처벌받거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엄청난 보수에 눈이 멀거나 이런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친분 탓에 무죄주장하는 극소수 변호사를 제외하면 없다고 봐도 된다. 그렇기에 거짓말할 수 있는 한 무슨 수가 있어도 계속 거짓말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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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이 리스트, 하이 리턴
이 글을 분명히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개새끼들도 열심히 보고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범죄 저지르고도 무죄주장하는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인데 니들 같은 개새끼들에겐 이 주장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우리나라 수사력은 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우수하고 전 국민의 지문이 등록된 세계 유일의 국가이기에 의지만 있으면 거의 모든 범인을 잡을 수 있다. 다만 수사력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 혹은 전술한 딸아이 강간범에 대한 응징처럼 수사관도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사건 등에서 대충 수사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 외의 사건, 특히 성범죄처럼 중범죄는 실적때문에라도 얄짤없이 파고드는 게 현재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현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무죄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변호사는 배신감에 사임하거나 변호의 질이 대폭 떨어질 것이고 판검사나 경찰은 공권력을 우롱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십중팔구 형량을 대폭 증가시킬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글은 다수의 사람이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반응을 보일만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나중에 거짓임이 드러나도 괘씸죄까진 받지 않을 자들에게 유효하며 그렇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사용한다면 거의 100프로 괘씸죄로 처리되어 부작용만 클 것이다. 진짜 나쁜 짓한 놈들은 처벌받는 게 정의이니 딴생각 말고 열심히 처벌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