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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노동시장의 친기업적인 변혁을 추구한다면 근로자경영참여제도 도입하라

by 강명주 노무사 2022. 8. 28.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314776 

 

[아하!] 노동개혁에 숨은 '근로자경영참여제'

[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노동시장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뜨거운 논란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설익은 여권발(發) 노동개혁안을 접한 이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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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경영참여제...정부와 여당이 노동시장의 친기업적인 변혁을 그토록 간절히 원한다면 이 제도 역시 도입해야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맞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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