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이유: 말빨의 중요함

"왜 근로시간까지 국가가 간섭하고 지랄이지? 노사 간 합의로 정하면 되잖아?"​

"산업혁명 초창기 시절 논리네. 당시는 그렇게 계약의 자유가 중시되었고 그 결과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로 픽픽 쓰러져갔지"​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업무상 부상은 제조업, 건설업에서 아주 흔하고 특히 근로시간 늘어서 피곤이 가중될수록 급증하지. 뇌혈관이나 심장관련 질환, 당뇨, 암 같은 성인병 또한 업종 상관없이 많이 늘고 있지. 이들 질병과 근로시간 간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로 입증되었고"​

"그래도 일부 근로자는 오히려 더 일하고 더 버는 것을 선호할 텐데?"​

"그런 근로자에게 다소 불이익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대다수 근로자의 건강증진, 내수진작, 채용율과 혼인율, 출산율의 증가 같은 공익이 훨씬 더 크기에 감수해야 한다고 봐. 정 근로자 수입의 감소가 문제라면 투잡이라는 방법도 있지"​

"그래도 시장에 국가가 간섭 안 할수록 좋지 않나?"​

"그 논리대로 시장에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면 결국 힘센 놈이 다 가져가는 아프리카 정글과 동일해 지지. 이견은 있지만 대공황이나 2008년도 금융공황의 주된 원인이 경제주체들의 무분별한 탐욕과 이윤추구에 따른 시장실패라는 것도 모르시나? 지나치게 큰 정부도 문제지만 무조건적인 시장의 자유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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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만난 모 대기업 상무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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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려면 #말빨도 늘려야 한다. 어떻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