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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사관계, 산재 등)

사장에 대한 처벌 없이 산재사고가 줄까?(중대재해처벌법)

by 강명주 노무사 2022. 1. 26.

"중대재해처벌법은 문제가 아주 커요.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사고까지 어떻게 ceo가 책임집니까? 안전 시스템 강화, 근로자 교육 등으로 대처할 문제를 완전히 이상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산안법이란 더 없이 자세한 관련 시스템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안 지켜졌어요. 그런데 무슨 시스템 운운 하는 겁니까? 게다가 한민족은 이런 식으로 해야 그나마 산재사고가 감소합니다"​
"왜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겁니까? 당신도 한민족이잖아요?"​
"조선시대 노비처럼 같은 민족을 수백 년간 노예로 부리던 민족은 한민족이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민족은 다른 나라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화했을지언정 자국민에겐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한민족에게 과연 인권에 대한 기본인식이란 게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결국 누구 덕입니까? 근로자 피 빨아 먹으면서도 제대로 대우 안 하고 사고 나도 보상 안 해준 덕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형 사고를 보면 이런 개 같은 민족성이 여전해 보이는데 처벌 없이 이게 시정될 것 같습니까? 음주단속 안 하고 교육만으로 음주운전에 맛들인 미친놈들이 교화될 거라 봐요?“​

아까 나랑 어떤 산업안전전문가와의 대화.​

처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근로자 인권에 대한 경시를 과연 시정할 수 있을까?​

막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 제대로 된 안전보건에 쓰는 돈보다 적게 드는 게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근로자 목숨에 신경 쓸까? ​

대빵에 대한 처벌 없이 산재사고가 주는 것보다 성형으로 내가 현빈 되는 게 100배는 더 쉽다는 데 온 재산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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