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법조계 일반)103 판사를 외국에서 사오는 건 어떨까? (사법부에 대한 근거 있는 불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504775&lfrom=facebook&fbclid=IwAR0Jyd7jSr4LaCn4H-NyH8m595hsmwj3ano_RxMjobPbRkmk7CENNu1_T7A 끼리 끼리 재판하는데 당연한 결과 아닌가? 이러면서 무슨 법과 원칙을 일반 국민들에겐 조자룡 헌창 쓰듯 지껄이는지.... 차라리 #판사들을 외국에서 사오는 건 어떨까? 일부 스포츠 종목에선 하도 심판들이 개판을 치자 외국 심판 데려왔고 나름 평이 좋았는데.... 꼭 이 사안 아니더라도 사법부 자체를 전혀 못 믿겠다. 2020. 9. 18. 법과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판결에 분노하는 이유 당신은 거물이 아니고 #판검사가 이런 일반인에 대해선 여전히 공정하니 별 걱정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윗물이 썩으며 아랫물도 점차 썩기 마련이다. 거물에 대한 예외적인 처분이나 판결이 계속 되다보면 이를 보고 배운(?) 신참 판검사들이 언젠가는 일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과 원칙은 언제, 누가 대상일지라도 지켜져야 하는 거다. 요즘 우리나라 사법부나 검찰은 이를 잘 따르고 있을까? 2020. 9. 15. 법이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진실일까? "법이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법은 법에 대해 많이 아는 자를 위해 존재할 뿐야!!!" 전에 어떤 법 관련 직업인이 취기에 이런 말을 했다던데.... 노무사 일 하면 할수록 나도 비슷하게 느끼기에 매우 슬프다. 2020. 9. 1. 이전 1 ···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