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사·판사에게서 공정함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

 

이들도 사람이라 대충대충 사건 처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신경 쓰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이다.

 

•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
• 상대(원고, 피고, 피의자, 피해자)가 법을 잘 알거나 비싼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이때는 자신들에게 가해질 불이익이 무서워서라도 대단히 치밀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나 이들 이외의 사건에선 이현령 비현령 식의 처리도 아주 흔하다.

 

난 한때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무진장 신뢰하고 지금 내가 하는 주장 같은 걸 하는 사람 만나면 무식꾼의 헛소리에 불과하다면 욕을 해댔다.

 

하지만 막상 내가 누명을 쓰고 직접 당해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고 노무사로 일하며 접하는 형사사건들을 통해서도 이 생각은 강해졌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날 입건한 형사는 여타 다른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날 구속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재이다.

 

전술한 대로 누명이었기에 이런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 형사는 눈 하나 깜박 안 하고 이렇게 겁을 준 것이다.

 

내가 형사소송법을 들먹이며 바로 받아치자 아무 소리 못하더니 사건 처리 기간 내내 구속영장 청구 이야긴 다신 안 나왔다.

 

법을 꽤 안다고 자부하는 나에게도 이러는 작자들이 법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닐까?

 

검사나 판사는 그래도 많이 배워서 다를 거라 생각하는 자들도 상당할 텐데 직접 접해 보면 안다.

 

도토리 키재기란 걸.

 

임용된 직후엔 다를 수 있겠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슬슬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자신에게 큰 불이익이 오지 않는 한 건성으로 처리하는 판검사 역시 급증하는 법이다.

 

누명을 썼음에도 판검사가 어련히 공정하게 판단해 주리라 기대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서 갔다가 인생 오지게 망하는 자들을 나는 숱하게 보았다.

 

절대 절대 절대 경찰이나 판검사 함부로 믿지 마라.

 

당신을 보호해 줄 사람은 당신 자신과 선임한 변호사뿐임을 명심하고 경찰이나 판검사들의 입에 발린 친절에 넘어가 결코 함부로 방어막 제거하지 마라.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내가 피 보겠다'라는 인상을 줘야 경찰이나 판검사는 공정해지는 게 현실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도 당신 인생은 엄청 보호받을 것이다.

 

ps: 내가 보기에 특히 한국의 판검사는 이젠 괴물이 돼버렸다. 그 누구도 이들을 제어하지 못할 지경까지 왔다.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작금의 현실이 무진장 개탄스럽지만 뾰족한 수가 없기에 이 괴물로 인한 희생자를 한 명이라도 줄인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