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가 과연 선처일까?(feat: 강박증·결벽증 환자)

#결벽증 환자에게 최악의 선물: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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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대다수 피의자들은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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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으론 유죄인정이지만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신상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전혀 따르지 않기에 다들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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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자 중 강박증이나 결벽증이 심한 자에겐 이보다 더한 악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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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기소가 되었다면(약식 포함) 어떻게든 재판 가서 맘껏 싸워보기라도 할 텐데 기소유예가 나와버리면 이에 대한 불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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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야 헌법소원이 가능하지만 인용가능성이 거의 로또인 현실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버리면 제대로 손 한 번 못 써보고 평생을 유죄라는 낙인 하에 살아야 하기에 가뜩이나 예민하고 까탈스런 결벽증 환자는 진짜 미쳐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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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사에 거의 영향 안 주니 아무 것도 아니라며 다 잊고 훌훌 터는 게 기소유예에 대한 최고의 마음가짐일 텐데 결벽증 환자들은 절대 이걸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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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인 하나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주장하다가 기소유예 받은 뒤, 매사에 영 이상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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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억울하다는 말을 하도 자주 하기에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 모두 이 사람을 대단히 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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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주 조그만 사안에도 집착하는 성향이 강했는데 오죽하면 아내가 강제로라도 정신병원에 넣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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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이런 무시무시한 위력(?)을 검사들은 잘 알고 처분하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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