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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정력,성병,스폰,성욕)

포르노나 자발적인 성매매는 허용해야 하는 근본 이유

by 강명주 노무사 2022. 3. 25.

강간이나 추행 등 성범죄는 당연히 금지된다.​

#성매매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

포르노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다.​

일단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어 주소 등이 바뀔 때마다 신고해야 하고 죄질이 나쁘면 성범죄자라는 ​ 사실이 이웃주민과 인터넷에 공개된다.​

물론 화학적 거세나 전자 발찌도 시행 중이다. ​

이처럼 우리나라에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대책이 시행 중인데 과연 성범죄는 실효성 있게 줄고 있을까? ​

성범죄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포르노나 자발적인 성매매라도 제한적으로 허가하여 욕구를 풀 수 있는 일정 물꼬를 터주는 것이 오히려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려나?​

현재처럼 무조건 금지만 시키는 정책은 사랑하는 커플끼리만 성행위 하라는 것을 암암리에 조장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럼 평생 성행위를 하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것이 타당한가?​

쥐를 몰 때도 일정 구멍은 터줘야 한다. 모든 것을 막기만 해서는 오히려 더 큰 역효과를 낳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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