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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정부가 추진중인 성과급·직무급에 대한 회의

by 강명주 노무사 2023. 2. 8.

#직무급(성과주의)에 대한 회의:

현 정부가 개인의 성과나 하는 일에 따라 대가가 주어지는 직무급 내지는 성과급을 널리 보급함으로서 성과주의를 이 사회의 주된 기조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론상으로는 참 좋다.

노무사 일하며 가장 사장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도 성과급 내지는 직무급의 도입이다.

하지만 나는 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을 자주 하며 이는 현정부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성과주의의 핵심 과제인 성과평가 그리고 직무분석이 너무 복잡하고 사실상 객관적인 잣대를 세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성과평가가 가능한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인사평가자의 자의성 내지는 각종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는 게 보통이다.

직무분석 역시도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주도로 ncs를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모든 직종에 적용하기엔 부족함이 많다.

다소 비합리적임을 알면서도 연공급이 늘 대세를 차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근속연수나 나이라는 객관적 수치가 그 기준이었고 그래서 다수를 납득시키기 쉬웠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 자는 다 안다.

지금 정부도 이런 맹점을 잘 알 텐데 과연 어찌 대처하려나.

본인보다 나이나 근속 연수 낮은 자가 주관적으로 보이는 성과나 직무평가에 의해 더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은 당장 두드러질 텐데....

특히 장유유서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성공 가능성이 무지 낮을 것 같다는 내 판단은 틀린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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