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는 윤석열 정부 발표 안 믿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백신 별문제 없고 나중에 혹시 후유증 생겨도 모든 책임 진다더니 현실은 어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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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보수 구분 없이 정권만 잡으면 구라 치는 경우가 하도 많기에 나는 날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관련 입장에 절대 동의 못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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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발생한 심근경색 등 성인병도 그노무 인관관계가 입증 안 되었다며 산재 불인정되는 케이스가 대다수인데 오염수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입증하는 게 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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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결국 소송을 해야 배상받을 텐데 국가의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변호사비만 나갈 게 뻔하다는 걸 법 조금만 알면 쉽게 추측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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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관련 구라에 따르는 책임은 억만금으로도 충분치 않다는 걸 잘 알려주는 사례가 동서고금에 무수히 많거늘 이를 무시하는 바보들이 왜 이리 많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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