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선임등대처법)
유죄임을 인정할 거라면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강명주 노무사
2023. 3. 1. 18:20
#중죄라면 모를까 소소한 죄에서 유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엔,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차라리 합의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돈이 썩어난다면 모를까 인정사건에선 변호사가 해줄 게 거의 없다.
그나마 합의를 대리해 준다는 게 큰데 소소한 사건이라면 당사자끼리 하는 합의도 통상 잘 된다.
이런 경우는 합의금의 액수가 결국 합의성사여부를 결정하므로 더더욱 변호사 선임 말고 합의금 액수나 올려라.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적지 않게 보이던데 중대 사건이나 무죄주장 사건 아니라면 안 그렇다.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지만 직간접적으로 접한 많은 법률사건을 통해 느낀 현실을 알리기 위해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