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선임등대처법)
보호해줄 테니 증언해달라는 경찰의 부탁을 들어줄까?
강명주 노무사
2023. 2. 17. 18:26
보호해줄 테니 #증언해달라는 경찰의 부탁을 들어줄까?
나라면 100프로 절대 안 따른다.
말은 항상 참 좋다.
다른 존재도 아닌 공권력이 제안하는 약속이기에 믿을만해 보이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영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법적인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지만 실무에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며 조금만 구글링해도 관련 기사들이 마구 나온다.
요양원에서 만났던 어떤 형은 경찰의 말만 믿고 본인이 피해자도 아닌 사건에서 결적적인 증언을 했다가 이로 인해 처벌받은 자들로부터 결국 보복을 당해 한 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했었다.
이때도 경찰은 꼭 보호해준다며 신신당부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단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인력과 예산의 한계란 게 있는데 경찰이 무한정 24시간 철저히 지켜주는 게 가능할까?
반면 원한이 맺힌 자는 수십 년을 기다려서라도 복수할 수 있기에 경찰을 믿는 건 절대 수지맞는 장사가 아닌 것 같다.
본인이 피해자라면 당근 이에 대한 응징차원에서라도 증인으로 나서야 하겠지만 제3자 입장이라면 엔간하면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이다.
정의의 차원에선 당근 이런 날 비난하겠지만 어쩌랴.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