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에서 공무원들의 딜레마: 민원 or 도덕적 해이

#국가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직면하는 딜레마: 민원과 도덕적 해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에서 모든 공공기관은 일단 민원을 대단히 두려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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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발생하면 그 정당성과 무관하게 해당 공무원에겐 큰 골치이므로 어떻게든 민원만은 안 나오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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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다보면 부적절한 자가 해당 사업의 수혜자가 되거나 선정된 자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혜택을 누리려 하는 등 각종 도덕적 해이가 생겨날 소지가 대단히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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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감수하고 처음부터 빡세게 관리한다면 이런 해이를 대폭 감속시킬 수 있으나 대다수 공공기관은 이를 너무 잘 알면서도 본인들에게 직접 불이익을 주는 민원을 제일 꺼리기에 국민세금의 낭비와 직결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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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무서워 면접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개나 소나 통과시켜주면 아무리 사후에 관리하려해도 이상한 행태들이 빈번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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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내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모 공공기관의 국가사업 현장에서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못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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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 해봤자 공무원들은 도덕적 해이보다 민원을 두려워하기에 솔직히 아무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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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어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나만 찍혀서 이 공공기관과 영원히 연이 끊기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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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대다수 외부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절대 거론하지 않으며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은 발생 안하는 대신 국민세금은 무진장 낭비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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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에서는 꿈도 못 꿀 이런 일이 공공기관에서 빈번한 근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 민주주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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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기에 국민들의 여론과 민원을 정부는 무시 못 하며 그래서 결국 이런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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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이에 대해 용감하게 거론하곤 했으나 나 하나 이런다고 바뀌는 거 하나 없이 결국 나만 해당 공공기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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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이 나만 개탄스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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