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법인에 대한 처벌과 판검사들의 허울 뿐인 독립성

별개의 #법인에겐 형사든 민사든 법적인 책임을 엔간하면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법조계의 현실 같다.

근데 판검사들 보면 원칙적으론 한 명 한 명 모두가 모두가 독립된 기관이라 눈치 보지 않고 사건처리가 가능하다지만 어디 그런가?

상급자 눈치를 대부분 볼 텐데....

이런 점을 준용한다면 형식적으론 별개의 법인이더라도 서로 얽히고 설킨 게 많은 경우엔 법적 책임도 때로는 지게 하는 게 옳지 않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