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행정에서 행정사의 진짜 역할과 소회

#행정사의 꽃은 출입국관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와 관련해 행정사가 할 일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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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핵심을 꼽자면 현재 어떤 비자 발급이 용이한지와 장차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장기 체류가 가능한가 등에 제대로 된 정보를 주어 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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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야기지만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비자별로 구분한 표가 있고 거의 매일 단위로 각 비자의 현황이 업데이트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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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어떤 비자가 현재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부족한지를 확인하여 그때그때마다 각 비자의 발급요건에 다소간 변화를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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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비자 관련된 세부사항들은 개정이 까다로운 법령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바꿀 수 있는 행정규칙에 명시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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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일을 하다 보면 현재 어떤 비자 발급이 용이한지 그리고 장차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감이 오며 관련 정보도 여러 루트를 통해 듣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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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과 관련해서 어지간해선 소송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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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같은 케이스는 f4비자에 대한 신청권이 해당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에게 법률을 통해 인정되었기에 가능했을 뿐이며 사실상 매우 희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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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자에 있어서는 거의다 신청권 자체가 인정 안 되기에 원고적격을 충족 못 시켜서 소송을 해도 본안으로 가지 못하고 아예 각하되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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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중엔 출입국관련 일을 하는 변호사가 대단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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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행정사가 출입국관련 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전술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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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인 나로선 한국에서 사는 게 전혀 고맙게 안 느껴지나 행정사로서 외국인들 상대하며 어떻게든 더 체류하려는 자들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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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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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이 점을 업무 선택에 있어 너무 중시하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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