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과연 객관성·공정성·정의라는 측면에서도 최고일까

언제부터인가 #판례 평석 공부를 등한히 하기 시작했다.

대법원이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자들의 집단인 건 부인할 수 없지만 과연 객관성, 공정성,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최고인지는 의구심이 자꾸 생기기 때문이다.

사심이 가득한 자들이 기존에 축적해둔 지식에 이 사심을 가미하여 내린 판결을 공부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일자무식꾼이 보기에도 아닌 건 아닌 거다.

이걸 어떻게든 부인하며 지록위마를 일삼는 무리들이 나는 무지 싫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