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자들은 참 좋겠다 1주에 92시간 일하게 돼서

"너도 동의 했잖아?"​

"언제요?"​

"찍는 거 알면서도 가만있었으면 그게 동의 아닌가?"​

"돈 안 줄까 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돈 있어야 동생에게 교복을 사줄 수 있는데 어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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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인간말종 같은 친구가 #조건만남을 하다가 몰카도 찍었고 그러다 결국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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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포렌식을 진행했고 과거에 다른 몰카도 찍은 게 추가로 밝혀지며 이들 사건도 병합처리 됐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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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해자는 일부 몰카는 동의를 받았기에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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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다수 피해자들은 전술한 대화처럼 돈이 필요해 거부를 못했다며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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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연 진짜 동의인지 여부는 판검사가 판단하겠지만 노사관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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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오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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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1주에 12시간까지만 가능하던 연장근로를 1달 단위로 계산함으로써 특정 주에 52시간(12시간x4.34)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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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이 52시간이 추가됨으로써 92시간을 일하는 주도 생겨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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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92시간의 근로는 휴일도 없이 매일 13시간씩 일해도 1시간이 모자라는 근로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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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달의 나머지 주에는 연장근로가 없다지만 기계가 아닌 인간이 이처럼 무리하게 일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란 보장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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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노사합의하에 시행 할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걸 정부는 강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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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몇이나 사장에게 대놓고 거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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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라도 활성화되어있다면 모르지만 10프로도 안 되는 노조조직율 하에서 사장 눈치 안 보고 거부할 직원이 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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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것처럼 일시적인 조건만남에서도 물주의 눈치를 보는 게 보통인데 매일 얼굴 보는 사장과의 관계에선 이런 현상이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을 게 뻔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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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엔 아주 많은 동의, 합의 조항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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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 동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판검사나 공무원을 볼 때마다 꼭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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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근로자일 경우, 사장이 동의하래도 안 할 자신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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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동의와 어쩔 수 없는 동의의 차이를 꼭 설명 해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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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윤석열 지지자들은 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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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 덕에 한반도에 1주 92시간을 일하는 신세계가 열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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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시간동안 열심히 일하며 대통령 찬양 많이 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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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애새끼들이 92시간 일하다 탈나도 절대 사회 탓 하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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