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선임등대처법)
검찰, 경찰에서 조사 받는 자가 이를 왜 녹음하면 안 될까
강명주 노무사
2022. 6. 10. 01:29
#검찰,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때, 왜 피의자 본인은 녹음을 하면 안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단순한 관행?
당사자로서 녹음하는 것은 일부 하급심에 의하면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할 소지가 있을 망정 형사처벌 대상은 절대 아닐 텐데....